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 절차 신청비용 알아보기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보장함과 동시에 ,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개인파산이란 2. 면책이란 3. 신청자격 4.  파산 및 면첵 동시신청 방법 5. 파산선고의 불이익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학생, 주부등 비영업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엇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 자산 보유 내역은 재산이 없거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부동산 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을 포함), 채무액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대신 변제해 줄 수 없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자 심문 사정을 듣고 채권자 의견을 청취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4.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잇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네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 사법(公·私法) 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