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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 신청방법 법률 상담이나 소송지원이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 걱정이신 분들에게 법률구제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도 해 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하니, 아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법률상담 제한 1.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1)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 상담 2)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단,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 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 대상자인 경우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 (소송대리) 단,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 2023. 10.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신청방법 자녀의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걱정이신 분들에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소개드립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문의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인 사람 중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입니다. 2.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입니다. 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 2023. 10. 1.
주택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2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는데 기간은 2021.6.1부터 2023.5.31일까지였습니다. 목 차 1. 신고대상 2. 신고내용 3. 신고방법 1) 접속 2) 로그인 3) 신고서 작성방법 (화면예시) 4. 혜택 5. 주택임대차신고 미리보기 1.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都) 지역의 군(郡)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 2023. 9. 29.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아기집중투자 사업안내드립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아래에서 지급대상, 신청자,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며 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지급대상 2. 신청자 3. 신청방법 4. 지급시기 5. 지원내용 6. 사용기간 7. 구비서류 8. 바우처 이용안내 (사용처) 1.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며, 출생순위, 다태아등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신청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1)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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