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10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시기전에 아래 내용 먼저 확인 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차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Q5.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Q6.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Q7.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8.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Q9.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Q10.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말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4.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6.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7.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7.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Q8.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8-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A8-2.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A8-3.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

 

Q9.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9.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10.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10.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 

        ②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③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